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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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 R&D 예타, 6개월내로 단축
출처 서울경제 등록일자 2018-02-07
원본 URL http://www.sedaily.com/NewsView/1RVM1HDE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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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4월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에서 결론까지 6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 과학기술 R&D 예타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500억원 이상(정부예산 300억원 이상 투입) R&D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위탁받는 법안이 통과된 뒤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R&D 혁신과 이공계 활성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기재부가 과학기술 R&D 예타 조사를 할 때 2~3년이 걸려 결정될 즘에는 이미 옛 기술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연구가 제때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던 예타 심사 기준을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로 나눠 과학기술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예타를 통과해 예산이 정해지고 사업이 시작되면 그동안 처음 결정대로 굴러갔지만 이제는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도기술은 예산이 많아도 연구자가 없거나 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불확실성이 높으면 우선 가능성을 확인한 뒤 성과가 나타나면 더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다.  

연구자에게 사전 R&D 기획 컨설팅도 지원해 방향을 잡아주고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도 재심사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 기획이 부족한 R&D 예타 프로젝트는 경제성에 맞춰 수정하다 보니 기간도 더 걸리고 연구 취지에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성에 비중을 둬 손쉬운 과제만 하는 쪽으로 왜곡돼온 측면도 있었다. 임대식 혁신본부장은 “경제성을 따지기 어려운 기초연구는 물론 응용·개발연구도 길게 내다보고 기획을 잘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 현장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일부에서는 아예 R&D 분야는 예타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정부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양자기술도 3,300억원 규모로 정부 출연연 연구원과 학계, 기업이 2016년 7월 신청했으나 끝내 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물론 대형 사업은 선도사업을 진행한 뒤 후속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아예 통과가 안 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국가 연구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권이라지만 예타 과제 선정 시 공정성·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세계적 트렌드와 맞지 않다”며 “기술급변에 맞춰 연구자의 실적을 보고 자유롭게 창의성 있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신진 연구자는 따로 지원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을 개발해 R&D 사업 기획, 투자, 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R&D 예산의 배분·조정이 개별 사업 중심이라 자동차 분야만 해도 차량·사물통신(V2X) 개발, 차량 위치 인식 등 개별 사업 단위로 투자전략을 수립했으나 이제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묶는 식이다. 각 부처에 산재한 R&D 사업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인력 양성, 제도 개선 등도 묶어 지원하기로 했다. /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M1HDE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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